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안진걸 / 민생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세부방식을 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.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소장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안진걸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정해질 텐데 일단 당정이 검토한 큰 틀을 살펴보면 선별지급을 하고 대신에 종전에 논의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혀진 부분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안진걸] <br />국민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4차 추경 7.5조 원 정도로 해서 소상공인, 자영업자 3조. 고용 취약계층 2조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 2조 등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저희들은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더 많이 주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총평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특정 계층만 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여전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이렇게 선별지원, 정부 여당에서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춤형 지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매출이나 소득이 25% 정도 줄어드는 게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. 물론 4시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. 만약에 24.9%만 줄어든 사람은 안 힘드냐,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과 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현금만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렛파킹하는 분들이 대표적이겠죠.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대표적일 테고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01043297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